이미 프랑스, 네덜란드는 자국 기업 내지 자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공급망 실사를 강제하는 법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그런데 왜 2023년의 변화를 주목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업계의 최대 바이어들이 모여있는 독일에서 내년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2023년부터는 근로자 3000명 이상인 기업, 2024년부터는 1000명 이상인 기업이며, 공급망 실사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는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연매출 2%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폭스바겐, 다임러, BMW 등 자동차 제조업 등 독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사들의 인권 및 환경 보호, 아동노동 금지 등에 관한 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생산성본부도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면서 ‘EU, 독일 등에서 공급망 실사 제도를 시행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사들이 먼저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태풍의 위력은 예상보다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일단 EU에서 마련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연내 유럽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가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 추진 중인 이 지침은 EU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공급망 전체’의 환경, 인권 등 현황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뿐 아니라 불이행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전체 EU 역내 기업 중 1%인 약 1만3000개 사, 역외 기업의 경우 약 4000개 사가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또한 기존 지속가능성 실사법을 보다 강화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추진 중인데,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네덜란드 기업들은 자국 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환경 피해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만 하고, 그 부작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기업은 사업 활동이 중단되며, CEO에 대한 형사책임도 부과될 수 있고, 기업의 면책을 위해 기업에 의무이행을 증명토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자동차제조업 강국인 미국도 올 6월부터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을 시행하면서 공급망 실사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 입법의 흐름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왕도는 없다. 결국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다(참고로, 필자가 속한 회사에서는 이러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에듀테크 기업과 손을 잡고 ESG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동차 산업계와 ESG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서 우리 자동차 업계 현실에 맞는 실사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촉박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이제 움직일 때다.
글 | 오지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