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가 배출가스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1억 8천만 달러(약 1,980억원)의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 미국 법무부를 대행하는 검사 ‘오드리 스트라우스(Audrey Strauss)’는 성명을 통해 “토요타는 법규 미 준수에 대해 눈을 감았고 배출가스 보고 의무에 대한 적절한 교육 또는 주의를 진행하지 않아
EPA의 시스템을 약화시켰고 배출가스 관련 리콜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벌금과 함께 법규 위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토요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이러한 문제를 반복해 왔다.
배출가스 법규에서 요구하는 78건의 배출가스 결함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었으며, 일부 자동차의 경우 보고서 제출을 8년이나 지연했다. 법규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특정 연도에 제작된 25대 이상의
차량 또는 엔진에서 배출가스 부문에 결함이 있는 경우 ‘배출가스 결함 정보 보고서’를 제작하고 이를 EPA에 지출해야 한다. 물론 리콜 보고서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토요타는 성명을 내고 “자체 조사 결과 결함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문제를 발견해 5년 전에 EPA에 문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 발견 후 몇 달 만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으며, 그 동안 지연이 있었던 것들도 배출가스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토요타가 이렇게 미 법무부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순종적으로 대응한 것은 트럼프와 달리 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토요타는 미국에서 배출가스 관련 위반으로 큰 벌금을 받은 세 번째 자동차 제조사가 되었다. 첫 번째 제조사는 디젤 엔진의 배출가스를 조작해 큰 벌금을 물고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폭스바겐이다. 두 번째 제조사는 디젤 픽업 트럭과 SUV의 배출가스 문제로 곤욕을
치른 FCA이다. FCA는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의도적으로 속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 아래에서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해지면, 곤욕을 치르는 제조사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글 | 이승용